운전시 교통범칙금 종류와 벌금 7가지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범칙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위반 행위에 따라 벌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교통 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범칙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속도 위반
※ 과속 :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할 경우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벌금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ㆍ20km/h 이하 초과 : 약 4만원
ㆍ20km/h 초과 ~ 40km/h 이하 : 약 7만원
ㆍ40km/h 초과 ~ 60km/h 이하 : 약 10만원
ㆍ60km/h 초과 : 약 13만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 대신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ㆍ80km/h 이상 초과 :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ㆍ100km/h 이상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 벌점의 경우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신호 위반
ㆍ신호등 위반 : 적색 신호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할 경우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벌금은 현장 단속과 무인 단속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현장 단속의 경우,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단속의 경우, 무인 단속 카메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되면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과태료가 2배 가중됩니다.
ㆍ약 6만원~7만원
3. 중앙선 침범
ㆍ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할 경우 부과됩니다. 중앙선 침범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크게 현장단속과 무인 단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ㆍ약 6만원
1. 현장단속
ㆍ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ㆍ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벌금과 벌점이 2배 가중됩니다.
2. 무인 단속
ㆍ무인 단속 카메라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됩니다.
ㆍ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과태료가 2배 가중됩니다.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류 또는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정차 위반
ㆍ불법 주정차 : 주차 금지 구역에서 주차할 경우 부과됩니다. 주장차 위반 벌금음 위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2024년 7월 6일 기준으로, 주요 위반 상황과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주정차 위반
ㆍ승용차, 오토바이 : 3만원(자진 납부 시 20% 감면)
ㆍ승용차(2시간 초과) : 4만원 (자진 납부 시 20% 감면)
ㆍ대형차량 : 6만원 (자진 납부 시 20% 감면)
2.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ㆍ모든차량 : 위반 벌금의 2배
3. 장애인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ㆍ모든 차량 : 위반 벌금의 2배
4. 무단 주차장 주정차 위반
ㆍ주차장 이용료 2배 이상
※위반 장소, 시간대, 횟수 등에 따라 추가 벌금 부과 가능
5. 안전벨트 미착용
ㆍ약 3만원
ㆍ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됩니다. 2024년 7월 기준 안전벨트 미착용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ㆍ만 13세 미만 어린이 동승자
ㆍ고속도록 또는 고속도로 진입로 주행 중
ㆍ교통사고 발생 시
ㆍ과태료 납부방법
ㆍ현장 단속 : 경찰관 지시에 따라 납부
ㆍ무인 단속 :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납부 기관에서 납부 (온라인, 금융기관, 편의점 등)
6. 음주 운전
ㆍ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 : 약 50만원 ~ 100만원
ㆍ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0% 미만 : 약 100만원 ~ 200만원
ㆍ혈중 알코올 농도 0.20% 이상 : 약 200만원 이상
7. 기타 위반
ㆍ불법 유턴 : 금지된 장소에서 유턴할 경우 부과됩니다. 불법 유턴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승용차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ㆍ약 6만원, 벌점 30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ㆍ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 : 벌금 2배, 벌점 2배
ㆍ중앙선 침범 : 벌금 9만원, 벌점 30점
ㆍ사고 발생 :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음
ㆍ불법 차선 변경 : 차선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부과됩니다.
ㆍ약 4만원
위의 범칙금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이며,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교통관련 법규나 경찰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신속하게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