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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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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개인 회생이란?

회생(回生) : 삶을 되돌리다
개인회생은 카드깡, 사기 등 여러 이유로 빚이 생겨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국가가 나서서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재산보다 갚지 못할 빚이 더 많은 자로, 담보로 보장 안 되는 빚보다 총재산이 적어야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ㆍ재산이란 : 부동산, 자동차, 사업장 보증금, 사업장 집기·비품, 주택임대차 보증금, 예금, 보험해약 환급금, 주식·코인 잔고, 퇴직금 1/2등을 말합니다.

ㆍ근저당 등 담보가 잡혀있다면 담보 액수만큼 재산에서 제외합니다.

ㆍ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나 보험약관 대출 등도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2. 지속적인 일정한 수입이 있는 자 (꾸준한 소득이라면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투잡, 쓰리잡도 가능)

3. 담보부채무 15억 미만, 무담보채무 10억 미만 (이자 및 지연손해금도 포함된 금액)

※만약 해당 금액보다 빚이 많다면 개인회생보다 까다로운 일반회생을 진행
ㆍ담보부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가 잡혀 있는 빚을 말합니다.|
ㆍ무담보채무란 ? 신용으로 빌린 돈을 말합니다.

4. 이전 회생, 파산 면책으로부터 5년 경과 되었을 때
채무종합상담,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안내,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및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이관서류 검토 및 보완, 무료 법률구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원접수 후 관리

법률구조기관 바로가기

개인회생 절차 이행

법원사이트 바로가기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①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상의 채무자
②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채무자
③ 소득이 없는 채무자
④ 빚 보다 재산이 많거나 비슷한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방법

ㆍ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ㆍ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